거래실례가격으로는 다음의 경우를 인정

•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
•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 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
• 계약담당공무원이 2인 이상의 사업자로부터 당해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(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안에서의 거래실거례 가격)

앞의 3가지 거래실례가격 유형은 우선 순위가 없어 계약담당공무원이 발주 목적물의 내용ㆍ특성ㆍ현장상황 등을 종합고려하여 어느 유형을 선택, 적용하여도 무방함.

일반관리비 및 이윤계상 배제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때에는 일반관리와 이윤을 따로 가산하여서는 아니됨(규칙제5조). 이는 거래실례가격에 이미 일반관리비 및 이윤이 계상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이며 다만, 원가계산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경우 재료비 등의 단위당 가격을 거래실례가격에 의하는 때에는 이것이 원가요소가 되므로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가산하는 것임.

이 가격은 조달청에서 직접 조사하여 매월 발행하고 있는 「가격정보지」에 게재되는 가 격으로서, 계약담당공무원이 예정가격 산정을 위하여 거래실례가격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격을 말함.

조달청장이 조사ㆍ공표한 가격 외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도 거래실례 가격으로 인정

전문가격조사기관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 재정경제부에 등록을 하면 가격조사업무를 할 수 있는데, 당초에는 지정제도로 되어 있었으나 ‘93.5 등록제도로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.

전국적으로 예산집행관서는 중앙관서와 그 산하기관,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영기업체 등을 포함해서 수천여개 관서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, 이러한 수많은 관서에서 수요 로 하는 물자, 용역 등에 대한 가격을 조달청발행 가격정보지나 전문가격 조사기관 발행 물가지 등으로 포괄하기에는 그 한계가 있음.

그러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가격정보지 또는 물가지 등에 게재되지 않은 품목에 대한 계 약은 계약시마다 2이상의 사업자로부터 해당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을 적용할 수밖에 없음.

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안에서의 거래실례가격 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.

이 가격은 공공요금 등과 같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많은 물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시장경쟁에 맡기지 않고 정부에서 결정하는 가격임.

신규개발품, 특수규격품등의 특수한 물품ㆍ공사ㆍ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,

특히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 실례가격이 형성되어있지 아니하므로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은 원가계산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.

공사ㆍ제조ㆍ구매(수입물품의 구매는 제외) 및 용역의 경우 영 제9조 제1항 제2호의규정에 의하여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예정가격에 다음 각호의 비목을 포함시켜야 함

국가계약법시행령 제9조(예정가격의 결정기준)

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11.4.>
  
  
  •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(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안에서의 거래실례가격)
  •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등의 특수한 물품·공사·용역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. 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·공사·용역등을 구성하는 재료비·노무비·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이를 계산한다.
  •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공사의 종류별 시장거래가격 등을 토대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서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
  •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, 유사한 물품·공사·용역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
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외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군용물자부품을 국산화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그 수입가격 등을 고려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인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. <신설 2003.12.11., 2006.2.8., 2007.10.10.>
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계약수량, 이행기간, 수급상황,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여야 한다.
• 제1항 내지 제3항외에 예정가격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. <개정 1999.9.9., 2003.12.11., 2008.2.29.>

재료비 : 계약목적물의 제조ㆍ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규격별 재료량에 그 단위당 가격을 곱한 금액

노무비 : 계약목적물의 제조ㆍ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공종별 노무량에 그 노임단 가를 곱한 금액

경비 : 계약목적물의 제조ㆍ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비목별 경비의 합계액

일반관리비 : 재료비ㆍ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에 일반관리비율을 곱한 금액

이윤: 노무비ㆍ경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이윤율을 곱한 금액

감정가격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인이 감정평가한 가격을 말하며 주로 토지, 건물, 불용품매각 등에 이용

유사한 거래실례가격은 기능 및 용도에 있어서 유사한 물품의 거래실례가격에 의하되 거래실례가격이 없고 감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

견적가격은 감정가격ㆍ유사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 기준으로 하되, 계약대상자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가격을 말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