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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간위탁비 산정

민간위탁비 산정개요

공기관에서 민간 전문업체에게 위탁운영중인 사업의 적정 운영비용 및 효율적 운영관리 방안을 등을 분석함으로써 수탁업체에게 지급할 합리적인 수수료를 결정하고, 공공기관의 재정투명성을 확립하는 한편, 민간위탁사업의 저비용 고효율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절감 및 관리감독, 위탁과 관련한 제반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함

민간위탁비 산정대상

  • 도서관, 청소, 도로정비, 가로수 등 단순 유지관리
  • 상수도사업(수질관리를 제외한 검침 등) 단순한 유지관리
  • 문화예술시설, 체육시설, 복지시설, 주차시설 등 운영관리
  • 환경기초시설(하수종말처리장, 쓰레기소각장, 위생(분뇨)처리장, 쓰레기 매립장 등) 운영관리
  • 기계운전업무, 기계유지보수업무 등 시설운영관리

과업의 내용

  • 민간위탁 운영의 타당성 분석 및 장․단점 검토
  • 민간위탁 시설의 적정 운영비용 산정
  • 민간위탁 시설의 적정 소요인원 및 운영조직체계 검토
  • 민간위탁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
  • 민간위탁 업체 선정을 위한 계약관리방안 및 자격조건 제시
  • 민간위탁업체 관리규정(안) 작성
  • 민간위탁후 운영성과 평가

민간위탁 사업 추진절차

1. 민간위탁 추진구상

  • 위탁추진 사전기초 조사
  • 위탁대상사무조사
  • 필요시 다른 사례 자료 수집

2.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

  • 위탁대상사무[시설]확정
  • 위수탁 개시일 결정
  • 수탁업자 선정방법 결정
  • 위탁비용[예산가]산정
  • 위탁규정 제정안 마련

3. 자제규정의 보안

  • 추진기본계획 보고
  • 민간위탁 심의 위원회 개최
  • 민간위탁 추진 규정제/개정[미 제정시]

4. 수탁자 선정

  •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의
  • 수탁가능기관 조사
  • 자격심사기준 마련
  • 공개입찰에 의한 수탁자 결정

5. 위/수탁계약 체결

  • 계약서 작성수탁자의 권리 및업무와 업무범위 등
  • 연간비용 지급단가 결정수입 및 지출에 관한사항 등

6. 사무/시설운영 인계/인수

  • 인수자 시험운전
  • 사무분장된 부서에서 지도/감독
  • 인수/인계서 작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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