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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재 현상변경이란?

문화재 원래의 모양이나 현재의 상태를 바꾸는 모든행위로서 문화재의 생김새, 환경, 경관, 대지 등 문화재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조건이나 현상태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통칭함.

관련근거

  • 헌법 제23조
  • 문화재보호법(2016.08.04.시행) 제6조, 제7조, 제12조, 제13조,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, 제74조
  • 문화재보호법시행령(2016.12.30.시행) 제3조, 제4조, 제7조의2, 제21조, 제21조의2, 제21조의3
  •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(2016.08.04.시행) 제2조, 제2조의2
  • 건설공사시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정한 시도 문화재보호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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